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샵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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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열계약의 부노는 근로자의 장래의 단결활동을 미리 억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단결활동에 대한 보복행위로서의 불이익 취급과 구별된다
(2)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현행법상 부노가 벌칙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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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레포트/법학행정
Ⅰ. 서설
1. 부노의 정이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
노조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노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조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단체협약의 체결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Ⅱ. 성립요건
1. 노조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특정노조의 가입
(1) 의미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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