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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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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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반적인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2)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가) 문제의 소재
경찰행정이 실정법적 근거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몇 개 조문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경찰작용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아
나)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나, 긍정설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그 예가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第2條 (職務의 범위)
警察官은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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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경찰행정은 침해행정이 전형이므로 당연히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1.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2. 警備·要人警護 및 對間諜作戰遂行
3. 治安情報의 蒐集·作成 및 配布
4. 交通의 團束과 危害의 방지
5.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
이에 대하여 좀 더 세…(생략(省略))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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