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개념(槪念)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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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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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개념(槪念)정리(arrangement)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보호의 necessity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은 물론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다 취소의 효율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외의 제3자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즉, 일반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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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리포트 겸 시험대비, 교재 point내용을 정리(arrangement)한 서머리 reference(자료)입니다.
2. 상대방보호를 위한 제도
(1)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제도와 법정추인제도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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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법정추인제도는 일정한 법定義(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인 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갖는 최고권은 무능력자측에 대하여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는가 추인하겠는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