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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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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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네 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며 또 그 최상의 건강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위협 요인 : 굶주림과 영양실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공격, 빈곤,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환경, 범죄에 개입한 아동(갱, 구걸, 마약, 절도 등), 집 없…(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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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아동의 연령 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 무差別의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아동에게 해당된다
-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기 처음 하였는데, Ellen Key가 `아동의 세기`라는 저서에서 주창한 아동의 권리, 즉 아동은 튼튼하게 태어날 권리,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정서적 및 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유희나 오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권리에 잘 나타나 있다
UN이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세 가지 기본 원칙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즉, 여러 가지 욕구가 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주창될 때 권리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따라서 권리의 내용은 욕구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는 아동복지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 아동의 복지권이란 아동이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최소한도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 파악되는 것을 말하며,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역싸적으로 볼 때, 19세기까지만 하여도 세계 각국은 아동복지를 일종의 자선사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었다.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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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권리란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사회적 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