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우리 나라의 제도를 선택하여설명(說明)하시오ok / 옴부즈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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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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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옴부즈만 정의(定義) 의 혼란은 옴부즈만이 아무나 가지고 와서 쓰다가 버리는 제도로 인식될 수도 있음.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로 위장하는 수단으로, 또는 회사나 단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외홍보 수단으로 형식화된 옴부즈만이 이용됨으로써, 옴부즈만이 일반국민들에게 가치없는 제도로, 또는 다른 제도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회제도의 전통이 짧고 옴부즈만 제도가 확고히 자리잡지 못한 나라에서 옴부즈만 정의(定義) 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옴부즈만의 가치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고, 국가기관 내부에서도 옴부즈만의 정의(定義) 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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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통제론 2 공통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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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서 론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가 1809년 스페인 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전 세계 대부분1)의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정제도임. 최근에는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 기업 등 사적단체에서도 사용하는 등 그 정의(定義) 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아 옴부즈만 정의(定義) 의 확산은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이에 따른 정의(定義) 의 혼란도 간과해서는 안됨.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옴부즈만 정의(定義) 의 확산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봄. 이것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침해된 권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의해 침해된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민의 권익보호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옴부즈만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